[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지난해 안전 연구개발(R&D) 예산 15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올해 편성된 15억6000만원도 9월 10일까지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안전 담당 인력 결원은 2022년 6명에서 2025년 42명으로 3년 새 7배 늘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결원이 늘어난 2022~2025년은 김동섭 전 사장의 재임기와 겹친다. 올해 예산 집행은 지난 3월 취임한 손주석 사장 체제가 관리하고 있다. 전임 경영진 시기에 쌓인 인력 공백과 예산 미집행을 현 경영진이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안전인력 정원은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줄었다. 2022년 정원은 228명, 현원은 222명으로 결원은 6명이었다. 결원은 2023년 14명, 2024년 30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2025년에는 정원이 238명으로 10명 늘었지만 현원은 196명으로 26명 줄었다. 결원율은 2.6%에서 17.6%로 높아졌다. 안전인력 6명 중 1명꼴로 자리가 비어 있는 셈이다.

공사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인력 현황에서도 채용 예정자를 제외한 결원은 42명으로 산출됐다. 공사가 보고한 안전인력 현원은 201명, 결원은 37명이지만 현원에는 아직 채용되지 않은 신규채용 예정자 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을 빼면 현원은 196명, 결원은 42명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올해 인력 현황의 정확한 기준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는 석유공사의 직무 기반 인력관리 개편과 현장 중심 인력진단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직무별 인력 배치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주문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관리 노력도 인정하면서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추가 과제로 제시했다.

안전 R&D 예산 집행률도 떨어졌다. 2023년 101%였던 집행률은 2024년 49%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0%였다. 올해 역시 9월 10일까지 집행액은 0원이다.

다만 석유공사의 안전관리 성과가 모두 부진한 것은 아니다. 공사는 올해 5월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는 2년 연속 2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 104개 기관 중 상위 21개 기관에 들었다. 공사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 모두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평가와 실제 인력·예산 투입 사이의 간극이다. 2025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가 다룬 지난해는 안전인력 결원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던 해다.

경영평가 등급도 하락했다. 석유공사는 2022년 B등급에서 2023년과 2024년 C등급을 거쳐 2025년 D등급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사를 미흡(D) 기관으로 분류했다. 공사는 연도별 하락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2023년은 비간부직 직무급 미도입 등 경영관리 지표 부진, 2025년은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부진과 당기순손실 등 재무성과 미흡이다. 등급 하락을 안전관리 문제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결원 확대와 R&D 집행률 하락은 김동섭 전 사장 재임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김 전 사장은 2021년 6월 취임해 2024년 1년 연임됐고, 2025년 11월 물러났다. 안전인력 결원은 2022년 6명에서 2025년 42명으로 늘었고, 안전 R&D 집행률은 2023년 101%에서 2024년 49%, 2025년 0%로 떨어졌다. 2025년 예산 15억원도 연간 집행률이 0%에 그쳤다.

손주석 사장은 김 전 사장 퇴임 이후 약 3개월의 직무대행 체제를 거쳐 지난 3월 5일 취임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낸 손 사장은 취임사에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안전경영 강화를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취임 6개월이 지난 9월 10일까지 올해 안전 R&D 예산 15억6000만원은 집행 실적이 없다. 올해 예산은 손 사장 취임 전에 편성됐지만, 예산 집행과 인력 충원은 현 경영진의 몫이다.

김승원 의원은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는 지켜야 할 성과이지, 안전인력과 예방투자를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아니다"라며 "사업장별 필수 안전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 R&D 예산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