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광역버스 타당성 평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3-30 20:03:44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30일 광역버스 노선 타당성 평가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20,000	▲764,000
비트코인캐시	726,000	▲8,500
이더리움	4,924,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32,690	▲440
리플	4,686	▲44
퀀텀	3,334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80,000	▲795,000
이더리움	4,919,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32,610	▲260
메탈	1,130	▲7
리스크	641	▲4
리플	4,677	▲40
에이다	1,158	▲7
스팀	20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60,000	▲670,000
비트코인캐시	727,500	▲9,500
이더리움	4,925,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2,680	▲470
리플	4,685	▲45
퀀텀	3,334	▲10
이오타	325	▲2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