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3-03-30 20:01:40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30일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회생법원 판결]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 [인천지법 판결]'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前삼바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싸가지 없이"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선고 · 부산지법,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 남성들 협박 합의금 명목 돈 갈취 계부 징역 3년 · 울산지법, 4억 체불임금 미지급 업체 대표 실형 및 벌금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07.27	▲223.41
코스닥	1,188.15	▲22.90
코스피200	944.02	▲40.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195,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722,500	▼500
이더리움	2,97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970	▲80
리플	2,072	▼7
퀀텀	1,350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289,000	▼87,000
이더리움	2,97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70	▲70
메탈	400	0
리스크	189	0
리플	2,073	▼7
에이다	420	0
스팀	9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16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722,000	▼1,500
이더리움	2,97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970	▲110
리플	2,073	▼5
퀀텀	1,351	0
이오타	101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