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디지털플랫폼정부법' 등 210개 법안 제출 예정... 국무회의 보고

기사입력:2023-01-25 11:07:45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10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은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종합해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돼 임시국회 기간인 1∼8월과 12월에 117건, 정기국회 기간인 9∼11월에는 93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2심서 '무죄' 선고

· [서울고법 판결]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알몸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 , 2심서 "벌금에서 징역형" 선고 · [수원지법 판결]범행 자백해 석방 후 공범 재판서 위증한 70대, "징역형 법정구속" 선고 · 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했다는 이유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13.40	▼36.22
코스닥	845.53	▼6.31
코스피200	466.99	▼5.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22,000	▲642,000
비트코인캐시	834,000	▲8,000
이더리움	6,275,000	▲72,000
이더리움클래식	28,520	▲370
리플	4,229	▲38
퀀텀	3,411	▲4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54,000	▲565,000
이더리움	6,273,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28,530	▲300
메탈	1,004	▲1
리스크	505	▲7
리플	4,228	▲31
에이다	1,226	▲16
스팀	1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5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834,500	▲9,000
이더리움	6,275,000	▲7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20	▲410
리플	4,229	▲39
퀀텀	3,359	▼18
이오타	260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