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리 여정섭, 이하 공노총)은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노총에서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조합원 10여 명, 공무원노조 조합원 10여 명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노총은 6~7%에 이르는 물가인상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인상률을 결정한 정부에 항의하고, 지난 2019년도 보수위에서 합의한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 이행'과 내년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년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의 상후하박이 아닌 '하후상박 원칙'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신규‧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일대에서 대규모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삭발식, 릴레이 연좌농성, 20·30세대 공무원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 전국 동시 1인 시위 등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대정부투쟁을 전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진행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서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합의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에 '나몰라' 태도로 일관했고, 지난 7월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위를 파행한 정부는 이후 공무원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없이 2023년도 공무원 보수 1.7% 인상을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주석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 노치홍 공노총 중기부노조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하라!', '청년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 등을 외치며 정부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공주석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대화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1.7% 보수 인상안을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시켰다"라며 "고물가시대 지출을 줄이며 하루를 버티는 20·30세대 청년 공무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이미 고액 연봉을 챙기는 대통령 이하 장‧차관들이 내년도 월급을 반납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신규‧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제위기에 역행한다고 탈바꿈시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여론전에만 몰두하지 말고, 기존에 합의한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즉각 이행하고, 신규‧하위직이 대부분인 20·30세대 공무원의 현실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은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일차적으로 환자 대응과 수송에 앞장섰고, 일반공무원들은 기존 업무에 환자 관리와 각종 행정지원에 동원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영혼을 태워 가며 업무에 매진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는 희생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심지어 2019년도에 합의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6% 넘게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어이없게도 내년도 보수를 1.7%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당장에 20·30세대가 대부분인 신규‧하위직 공무원 노동자가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명세서를 받게 되면서, 벌써 현장에서는 청년 공무원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앞서 합의한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을 즉시 시행하고,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즉각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치홍 공노총 중기부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매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다음 연도 공무원 보수를 노정 간 합의하고 정부 권고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노정 간 합의한 사항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인상 합의는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또 "하위직 공무원 임금 현실화, 각종 수당 현실화, 청년 노동자 저임금 구조 개선, 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過而不改'(잘못하고도 안 고친다)를 기재부는 되새겨 보기 바란다"며 직급보조비 인상 등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보수 인상. 청년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