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2022년도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최인호 의원은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일정, 증인 채택 등 여당 간사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내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이루어 냈다. ▲정부 정책의 부실함과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헐값 자산매각 지적 등 민영화 저지, ▲민간임대주택 분쟁 피해 대책 마련 등 민생 문제 해결,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국 재개발 조합 비리 지적,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과 노동 존중의 가치 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도시정비사업장의 법 위반행위와 비리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조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와의 전쟁 수준에서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정감사 이후 국토부는 최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을 포함한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8곳에 대해 운영 실태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현행 혁신도시법상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채용 비율의 적정 비율 검토, 지역인재 범위 확대,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재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자료집도 발간했다.
최인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난 뒤 한 해도 빠짐없이 7년 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최인호 의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기사입력:2022-12-14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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