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경심·조국 부부에 대한 선처호소 탄원세 제출

기사입력:2022-12-14 10:34:3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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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김영식 신부)는 13일 법원에 정경심·조국 부부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제들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일은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온 정경심·조국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21-1형사 재판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서울대교구와 광주대교구, 대전·마산·부산·수원·안동·원주·의정부·인천·전주·제주·춘천교구 등 전국 13개 교구와 예수회, 작은 형제회 등 7개 수도회 소속 445명의 천주교 사제들이 동참했다.

사제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들 부부에게 가해진 검찰의 집중수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 가족에 대한 먼지떨이 식으로 진행되었던 점 △언론에서 마치 생중계를 하듯 수사상황을 보도했고 수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신상까지 여과없이 보도해 역시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 점 △수십 번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매도는 이미 이들 부부와 그 가족들에게는 법률에 의한 어떤 형벌보다도 더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던 점 △정겸심 교수는 징역 4년이라는 형을 선고 받고 장기간 수감된 이후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고 코로나19확진까지 되어 수술 후 제대로 된 회복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재수감되어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점 △두 사람이 자신들과 가족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준 것에 대해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성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경심·조국 부부가 받은 지나친 수사와 구금 등 형사적 책임은 물론, 두 사람과 그 가족들이 받은 '사회적 형벌'을 재판부에서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군사독재정권의 참담함이 극에 달했던 1974년에 설립되어 정의를 기초로 인간의 존엄, 인권, 민주화, 평화, 통일 등의 가치를 지향하며 모순된 현실 안에서 행동하는 신안인이 양심이 되고자 노력해온 전국의 천주교 사제들이 모인 단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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