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 행위에 면죄부를 준게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이 어려워진 만큼 불륜 행위가 늘어나는게 아닌가 하는 예상도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륜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만큼 색다른 방법으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 바로 위자료 소송이다.

위자료 소송은 상간자가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통죄와 다르게 구체적인 성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혼인 파탄 책임을 이전보다 더 넓게 물을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 직접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국은 증거 수집을 통해서 불륜에 대해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간자에게 제대로 복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SNS 차량 블랙 박스 등이 포함된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되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할 경우 위자료 청구에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그대로 짊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 만큼 피해가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유념하는게 좋다.

증거를 혼자서 수집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미리 받는게 좋다. 특히 합법적으로 CCTV 내용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혼자서 하는게 쉽지 않은 만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포인트다.

상간 행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즉각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게 좋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나 혼인기간, 태도 등에 따라서 책정이 다르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는게 중요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혼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데 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이혼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게 좋다. 이혼 여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