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12월 12일 오전 11시 영상회의를 갖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원전동맹은 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로 2기 임원직을 승계하고, ‘2022년 활동성과 및 2023년 사업계획’,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3년에는 1기 임원진의 활동 기반 위에 여·야 지도부 면담, 원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제도적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은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 지자체에만 고통을 주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될 것이며,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