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실련은 12월 5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부울경합동추진단 2023년도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울경합동추진단 예산은 당초 4억8541만 원이 편성됐는데 시의회 행문위에서 2억8770만5000원을 삭감 결정했다. 부울경합동추진단 총 31개 사업 중 주택보조비, 사무실임차료 등 운영비(23개 사업)는 1억 8000여만 원 삭감됐고, 홍보비 사업비(8개 사업)는 전액 9000만 원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사업들은 홍보비, 시민참여단, 시민공감대, 정책토론회 등 시민참여와 시민공감대 사업들이다. 운영비는 모두 절반씩 동일하게 삭감됐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시의회 행문위의 예산삭감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와 납득이 되질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직 부울경특별연합이 해산되거나 부산시가 특별연합으로부터 탈퇴하지도 않은 상황에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근거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와 논란은 부산시가 일으키고 정리는 시의회가 하는 모양새다.

또 부산시의 특별연합 규약 페지 추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서둘러 내년 예산을 해당 상임위에서 삭갑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만약 시의회에서 최종 해산 결정전에 예산을 삭감할 경우 부산시민과 시민사회로부터 부울경특별연합 해산에 부산시의회가 앞장섰다는 오명을 두고두고 듣게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의회 예결위에서 합동추진단 예산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의견들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부울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삭감된 예산은 살려야 한다. 또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산시의 규약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책임있는 결정 판단을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