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공익감시단 "양해영 진주시의장은 주관 여행사와의 특수관계 의혹을 해명하라"

진주시의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 다해" 기사입력:2022-11-22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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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민공익감시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은 2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해영 진주시의장은 공무국외연수 주관 여행사와의 특수관계 의혹을 해명하라"면서 "심사회의록부터 여행사까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의혹 투성인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세 차례의 연수 및 워크숍의 보고서를 작성·공개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진주시의회에서는 여행사 업체 면접을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해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결과를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진주시의회는 시의원과 직원 등 32명이 오는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1억3000여만 원(당초 8800만 원에서 물가 상승으로)의 경비로 이탈리아 공무국외연수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여행사 모집 공고에 A사 한 곳만 응모했고 추가 모집공고나 재공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A사가 선정된 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A사는 양 시의장 소유의 건물에 임차해 있던 업체였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22년 8월 2일 기존 업체명인 B사에서 A사로 업체명을 변경하고 8월 2일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 건물에서 진주의 모 호텔로 사무실 주소를 변경 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진주시의회는 임기를 시작한지 약 한 달 만에 남해 워크숍, 이어 8월 제주 연수, 10월 민주평통 진주시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들의 일본 워크숍까지 임기 3개월 만에 연수를 세 차례 진행됐다. 시 예산으로 각종 연수와 워크숍을 다녀왔음에도 제대로 된 보고서가 없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와 회의록 실명 처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왔지만 이번 2022년에는 진주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겨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을 수 있었고, 회의록 실명 처리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으로서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의령, 남해, 완주군의회, 김제, 남원, 성남, 용인, 파주, 안양, 이천시의회 등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는 국내외 연수를 취소하고 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많은 비판에도 진주시의회가 12월 공무국외출장을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과 ‘이탈리아 해외연수’를 떠나는 의원들이 져야할 것이다. 감시단은 1인 시위, 현수막 게시 등 해외연수 취소를 위한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가 공무국외연수 주관업체 선정에 관해 일각의 의혹에 대응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의 입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의장단 회의를 통해 진주시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국외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 상임위별 연수필요성 논의와 주제선정 토의를 통해 연수추진계획을 준비했다.

이어 10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타당성, 연수의 필요성, 경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연수 추진을 확정했으며, 해당 연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합의체로 연수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깜깜이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인터넷 공모를 6일간 실시하고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 심의를 진행했다.

선정위는 평가 심의 중 업체 관계자의 성명, 상호 및 주요 업체 현황 등 개별 정보를 일체 제공받지 않은 것은 물론 서로 칸막이로 모습을 가린 채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했다. 또한 업체역량 및 실적, 기존 사업기간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목적의 달성도, 방법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전문성·참신성, 안전·편의 제공을 항목으로 정성평가 과정을 통해 응모업체 적격성을 심사했다.

양해영 의장이 연수 주관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다며 선정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업체 심사와 선정 과정은 사전 계획에 의거한 공정한 절차와 체계를 거쳐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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