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재난 피해 일상회복 지원 ‘재난 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17 21:38:53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장인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실질적 재난 피해 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대피명령의 임의규정을 의무화하고 재난 피해의 원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회생법원 판결]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 [인천지법 판결]'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前삼바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싸가지 없이"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선고 · 부산지법,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 남성들 협박 합의금 명목 돈 갈취 계부 징역 3년 · 울산지법, 4억 체불임금 미지급 업체 대표 실형 및 벌금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07.27	▲223.41
코스닥	1,188.15	▲22.90
코스피200	944.02	▲40.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76,000	▼232,000
비트코인캐시	718,000	▼6,000
이더리움	2,98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80
리플	2,080	▲1
퀀텀	1,344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23,000	▼274,000
이더리움	2,98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930	▼60
메탈	400	▼1
리스크	190	▼1
리플	2,079	▼1
에이다	421	▼1
스팀	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95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721,000	▼2,500
이더리움	2,97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30
리플	2,077	▼2
퀀텀	1,351	0
이오타	101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