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관련 범죄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민석 의원,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0-28 2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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