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포함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10-25 21:31:56
center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서울 은평갑)이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특정범죄’ 범위에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도 포함시켜, 이들 범죄의 형사 절차에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68.65 ▲40.08
코스닥 738.94 ▲6.59
코스피200 325.57 ▲4.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28,970,000 ▲28,000
비트코인캐시 169,100 ▲1,300
비트코인골드 22,240 ▲40
이더리움 2,01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7,650 ▲80
리플 516 ▼0
이오스 1,367 ▲5
퀀텀 3,315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28,956,000 ▼9,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28,961,000 ▲16,000
비트코인캐시 168,900 ▲1,500
비트코인골드 22,400 ▲600
이더리움 2,01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7,690 ▲130
리플 516 ▲0
퀀텀 3,320 ▲2
이오타 29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