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이사부호가 인도양을 탐사 중이던 지난 7월, 임무를 수행 중이던 기관사 한 명이 문틀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찍힌 화면이 하나도 없어서 사건 발생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소속 관공선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 이사부호에는 CCTV만 82대가 설치되었으나 사건 발생 장소를 촬영한 CCTV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6천톤 가까운 크기에 대형선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0대가 넘는 CCTV가 설치되고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관공선 내 CCTV 사각지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해야 실천으로 옮겨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재작년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에도 무궁화 10호에서 근무했던 고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사건 발생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결국 수년 째 정쟁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사부호 사건의 경우에도 수십 대의 CCTV 중 단 1대라도 사고 현장을 비추었다면 이렇게 조사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 의원은 관공선 내 중국산 CCTV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국내 항만에서 사용 중인 중국산 보안 CCTV 실태를 지적하며, 해킹의 우려가 높은 중국산 CCTV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관공선 내 설치된 CCTV도 중국산에 발견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가장 최근 도입한 관공선인 독도누리호에 설치된 CCTV가 모두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중국산 CCTV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조사선인 독도누리호에서 촬영한 각종 정보들이 고스란히 해외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중국산 CCTV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에서 운용 중인 청화호, 방제 1002호, 109청룡호, 203황룡호, 505·506해룡호에서도 모두 중국산 CCTV를 사용하고 있었다.

안병길 의원은 “서해 피격 공무원, 이사부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여 개선해야 한다”며 “중국산 CCTV 사용은 우리의 중요 정보를 해외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