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사태’ 독점 산업 시장 왜곡 대응 국가 제도 필요성 지적

기사입력:2022-10-17 09:42:4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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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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