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해양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자 전체 징계의 9.8%에 달해"

성비위 징계자 2020년 3명에서 21년 11명, 22년 8월 9명으로 증가추세 기사입력:2022-10-13 09:52:29
(제공=소병훈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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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08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총 14.5%(5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92건으로 전체 징계의 22.5%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20.8%), 중부지방해양경찰청(19.4%) 순이었다.

(제공=소병훈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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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59건, 14.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51건, 12.5%), 직무태만(46건, 11.3%), 성비위(40건, 9.8%) 순이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해양력을 구축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성비위 범죄 역시 해양경찰공무원에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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