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국회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2-10-11 17:58:49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 서울 광진구을)이 공동 주최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은?’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주요 판례를 통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진단 ▲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 방향을 주제로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범죄 양태를 살피고, 법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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