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국회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2-10-11 17:58:49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학기술정보통위원회, 서울 광진구을)이 공동 주최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은?’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주요 판례를 통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진단 ▲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 방향을 주제로 지난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범죄 양태를 살피고, 법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대법원, 성명불상자의 원고 명의도용 대출 원고손 들어준 1심 취소 원심 확정

· 울산지법, 술 마시다 동네 선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역할 어린이집 교사 '집유' · 대법원,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사해행위 해당' 원심 파기환송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집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12.54	▲17.00
코스닥	849.30	▲2.22
코스피200	466.08	▲3.3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60,000	▲9,000
비트코인캐시	836,000	▲2,000
이더리움	6,42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9,450	▼40
리플	4,226	▼3
퀀텀	3,50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68,000	▲15,000
이더리움	6,43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9,470	▼30
메탈	1,030	▼4
리스크	526	▼1
리플	4,227	▼4
에이다	1,239	▼3
스팀	1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1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835,500	▲1,500
이더리움	6,43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440	▼30
리플	4,224	▼5
퀀텀	3,510	▲30
이오타	272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