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마약 투약 혐의 기사가 연일 도배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일반인이 마약에 취해 돌아다니거나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사건도 벌써 여럿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마약 사범 검거에 총력을 펼치고, 사법당국은 처벌 수위를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다. 즉, 필로폰 투약 재범에 이른 경우는 투약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곧바로 실형부터 선고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정보력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마약 사범 검거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수꾼도 검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수출 등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선처를 받았다면 두 번째 투약 사건부터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라며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