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깨끗한나라, 환경재단 ‘유스환경포럼’ 후원
깨끗한나라가 지난 18일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유스환경포럼’을 후원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유스환경포럼은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창립 10주년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널리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라며 "이날 포럼은 환경 전문가 강연 및 토론으로 구성된 제1세션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으며, 퍼포먼스 및 캠페인의 제2세션은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환경 분야 전문가가 '지구가 보내는 경고, 환경위기시계'를 주제로 강의하고, 어린이· 청소년 그린리더가 '미래세대가 느끼는 기후위기', '안전한 미래환경을 위한 변화'를 주제로 대표발언 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 865개 감소”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7개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865개가 감소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47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는 총 47개로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서 12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북도 9개, 전라북도 6개, 강원도 5개, 충청북도 4개, 인천광역시·충청남도 1개 순이었다.

◆용혜인 “스토킹처벌법 판결까지 80일, 집행유예 37%,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해야”

용혜인 의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결에 80일이 넘게 걸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또한 “집행유예만 37%에 달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피고인의 대표 죄명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206건은 판결까지 평균 80일이 걸렸다”고 밝히며 “경찰 신고부터 법원 접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용 의원은 “지난 6월까지의 판결 중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린 사건의 경우 188일이 걸리기도 했다“며 ”선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조치의 기간과 강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