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기주식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자사주라고도 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지만, 취득목적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려는 목적이라면 주주에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주주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식이다.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이후 개정상법에 의해 가능해졌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간접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주식 취득의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오너 리스크를 줄이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는 중이다. 취득 과정에서 법인세의 과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분이동이 가능하므로 기업 리스크의 해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법인이 균등하게 액면가액으로 증자하고, 증자로 인해 가치가 하락한 자기주식을 시가로 양도하여 해당법인에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 주식을 자녀가 낮은 취득가액으로 양수하여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대표적인 활용사례다. 부친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이 시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단일세율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장점이다.

자사주 매입시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한도 범위내로 주식을 증여한 후 그 주식을 법인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증여시점에 증여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이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할 시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제약들이 많다. 우선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해야 하고, 주주균등조건 준수, 상법상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임직원 보상재원 마련 등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절세 행위의 핵심은 주주의 지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증자를 통해 '적법하게' 주식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부담세액을 절감하려는 것은 기업의 소명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준수와 적정 시가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취득 목적이 불분명하고 적절히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도 거래 자체가 부인될 수 있고 가지급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배당가능이익 역시 장부상의 개념이 아닌 내부 유보재원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차입금이나 가수금 등의 재원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한다면 부인될 공산이 크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 주식가치평가, 법인정관정비 등의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이다. 철저한 사전작업과 법적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절세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자기주식취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법인 오너리스크 해결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