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이 교육 목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노동 친기업 교육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장래마저 어둡게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며 초·중·고 전 학년에 걸친 체계적인 노동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 8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지난 2021년 발표한 내용과 달리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은 교육 목표에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대국민 의견수렴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며 급히 해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마자 곧바로 말 바꾸기에 나선 교육부는 '교육백년대계(敎育百年大計)'를 모르는가? 불과 1년 전에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역량을 체계화하겠다'며 미래의 노동자가 될 우리 아이들에게 일과 노동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더니 이번엔 노동의 노(勞)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노동 유연화를 가장해 '반노동 친기업' 정책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교육 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꼬집었다.

성명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학교 노동교육을 의무화하여 미래에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 "며 "노동인권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존귀한 노동, 노동 존중의 가치는 곧 인간 존엄의 가치다.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래 노동자로서의 존엄은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 친기업 정책 속에 언제든지 파괴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껍데기가 되어 제2의 김군을, 제2의 희생양을 만들어낼 뿐이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 "노동교육을 전면 삭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적극 반대하며, 지금 당장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를 교육목표로 원복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반노동 친기업 교육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장래마저 어둡게 만들지 말라. 교육부는 미래의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명확히 교육할 수 있도록, 초·중·고 전 학년에 걸친 체계적인 노동 교육과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