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령 상향법’ 발의

기사입력:2022-08-31 21:59:35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31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 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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