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상향식)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풀(Pool)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된 대상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해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의 정책 지원을 통한 협업사례를 발굴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지역 발굴을 위한 설명회와 지자체 공모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의 협업 부족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생활 SOC(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