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학생들의 질환을 고려하여 구성된 검진 항목에 대해 지난 17년 간 사회·환경적으로 변화한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질환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코로나 전후로 학생들의 만성질환 지표가 악화된 만큼 체계적인 학생건강검진의 항목과 평가 지표의 구성을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