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8 19:25: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307.27 | ▲223.41 |
| 코스닥 | 1,188.15 | ▲22.90 |
| 코스피200 | 944.02 | ▲40.1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622,000 | ▲299,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0 |
| 이더리움 | 2,877,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40 |
| 리플 | 2,008 | 0 |
| 퀀텀 | 1,31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01,000 | ▲242,000 |
| 이더리움 | 2,87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0 |
| 메탈 | 392 | ▼1 |
| 리스크 | 183 | ▼3 |
| 리플 | 2,008 | ▼5 |
| 에이다 | 410 | ▼2 |
| 스팀 | 10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53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0 |
| 이더리움 | 2,87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20 |
| 리플 | 2,007 | ▼1 |
| 퀀텀 | 1,351 | 0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