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현재 시행중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위자를 지목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로 인해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2022년 상반기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284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산, 울산, 경남 해역에서 총 2,708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128건(1,721만원)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하창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참여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