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26일 전자문서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계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간 6만 건 이상의 전자문서 기록물을 생산하는 한국마사회는 2020년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가' 등급을 획득하며 기록물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기존의 수기로 진행하던 계약업무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생계 업무로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언택트 기반의 임대차 계약을 지원하고 4천여 명의 단시간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자 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또한 IT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법적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표준 계약'을 권고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도급, 중개, 퍼블리싱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표준 계약'을 제공한다.
한국마사회의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는 '글로싸인'에서 제공한다. 글로싸인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공급하는 디지털 전자계약 전문기업으로 전 세계 140개국 20만 유저, 1만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싸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무결성 검증 및 부인방지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 등 계약 관련 양식을 글로싸인의 서비스를 통해 무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담당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다"며
"전자문서 계약 서비스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