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경우 상당수가 술과 관련이 된 경우이다.

주로 과음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잘못된 판단, 실수를 범하는 상황이 많은데,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18년 발생했던 고 윤창호씨의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법과 규정이 강화되면서 ‘윤창호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다시 무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음주운전, 숙취운전, 주간음주운전 등의 음주운전사건들의 경우 다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술 마신 이후의 운전은 재범률이 최근 3년간 40%를 넘어설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상습적인 술 마신 후 운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관련 규정과 처벌은 여전히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변경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경 점 중 하나로 음주운전삼진아웃이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변경이 된 것을 꼽아볼 수 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번 이상 적발이 된다면 운전면허 취소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처벌을 진행하는 제도였다.

습관적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음주운전삼진아웃제도는 이진아웃으로 강화되면서 더욱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사실 상습적인음주운전은 중독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초범까지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처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술을 마신 이후에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순간의 안일한 생각으로 적발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며, “일반인이 조사를 받기 두렵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를 남겼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