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90만 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파기 벌금 70만 원

기사입력:2022-05-13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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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벌금 90만 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오28 판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원판결법원이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로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확정된 위 약식명령을 ‘원판결’이라고 한다).

범죄사실은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각 죄의 법정형은 ‘6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벌금액은 위 각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판결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1일 오전 1시 49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으나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지불을 카드처리하면서 잔액을 더 주었다. X할 순사를 다 그러냐? D가 E장관 되고 나니 대구경찰이 왜 이러냐? 못 된 순사 X끼”라고 소리치고 지구대 내외를 수회에 걸쳐 들락날락거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 길 건너편 공사장 앞 노상에 방뇨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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