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 것에 대한 인지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 진행했다.

아이배냇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모른다” 61.8%, “알고 있다” 38.2%로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잘 알고 있다 5.8% △부분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 41.5%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세히 잘 모른다 42.7% △아예 모른다 10.0%로 부정적인 응답이 52.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3.7% △대체로 만족 49.4% △대체로 불만족 38.6% △매우 불만족 8.3%로 긍정적인 응답(53.1%)이 보다 높았다.

확대된 기준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도움 21.9% △약간 도움 63.2%로 긍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국, 지역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가운데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28.7%가 △다자녀 국가장학금(기초·차상위가구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지원)이라고 답했고, △다자녀 주거지원이라는 응답이 19.7%, △아이돌봄서비스(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라는 응답도 19.6%로 높게 나타났다.

다자녀 가정으로서 어려운 점은 △보육비, 학비 등 경제적인 문제라는 응답이 75.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돌봄 기관 및 시설 부족(11.1%) △혜택, 제도 모름(7.0%) △경력단절(4.0%) △사회적 분위기, 눈치(2.3%)가 뒤를 이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선 △교육비 지원 확대(44.9%) △부동산 공급 우대(18.5%)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할인(17.1%) △연말정산 세액공제 범위 및 수준 확대(8.9%) △세금 감면(4.9%) △시설 이용료 및 통행료 감면(4.0%)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자녀 혜택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경우 추가 출산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선 63.1%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남녀 1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79%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