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월 4일 인수위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합리적인 정부 운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부처 수를 감축하고 신규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 정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민관합동위원회 등을 만들어 정부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노총은 “역대 정권이 새 출발을 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왔다. 정부조직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현실화하는 체계적 구조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구조로 변경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개편의 이유가‘국민 모두를 위해, 어떻게 하면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시대 상황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과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공무원의 경우,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드백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자이기에 정부 정책의 성패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고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 역시 역대 정부들과 다르지 않게 ‘일방통행식’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소통은 고사하고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른 5년 주기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의 저항감과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감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각종 민생 공약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것이 가득하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부터 감염병 대응 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및 사회복지제도 강화 등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공약들이 후보자 시절 분야별, 세대별 공약 곳곳에 녹아있다.

그러나 공노총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무원 증원됐던 것이 잘못이고 공무원 집단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작은정부’라는 명분으로 공직사회 내 비정규직을 대폭 증원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바란다. 코로나 19 방역과 국민 및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야근에 주말 근무로 과로사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공무원에게 격려나 처우개선책 제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공무원 노동자를 또다시 국민의 적으로 매도하며, 성과 지상 임금체계, 퇴출제 도입 등 편 가르기식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공성 강화와 민생공약 실천을 위해 합리적인 정부 구성을 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공무원 감축은 하루빨리 거두어들이고,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영역과 시급히 보강해야 될 분야를 살펴 공무원과 국민, 기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방향 제시해야 한다.

인수위원회는 정책집행의 당사자이고 국정운영 파트너인 공무원단체와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 국정과제가 일방적 지시로 정상운영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장의 어려움이 제거되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속도를 내고 정상운영이 된다. 적절한 인원보강은 필수적이다.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을 파견했다. 보건소 근무자는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라 주 80시간 이상 강도 높은 근무를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생활지원비 지급 업무로 주민센터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민생현장은 바로 이런 곳이다. 당선자와 인수위가 잘 살피고 우선 논의해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과로사한 공무원은 지난해만 해도 30명에 달하며, 우울증 등 업무 관련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도 2020년 기준 1만명 당 0.06명으로 일반 노동자의 두 배 수준이고, 재직 중 5년 이내 퇴직자 수는 2020년 1만 명에 달하고 있다. 지금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공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사회공공성 강화와 민생공약 실천을 위해‘작은 정부’,‘공무원 인원감축’, ‘민영화’를 거둬들이고‘합리적인 정부’, ‘민생현장에 필요한 인력지원과 제도개선’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또한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째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국회 통과 후 시행일이 1년 6개월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고 실천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