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 변호사, 성범죄대응 담은 ‘24시 성범죄케어센터’ 출간

기사입력:2022-03-24 14:54:15
사진=민경철 변호사

사진=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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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 및 대처사례를 상세히 저술한 성범죄 필독서다. 저자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느낀 점들과 함께, 보다 대중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저술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방문학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6년 검사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변호사로서 7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24시 성범죄케어센터의 챕터는 피의자, 피해자 편으로 분류된 가운데,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가질 수 있는 고민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어 호평 받고 있다. 이를테면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제와 다르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와 같은 실제 심각한 고민들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특히, 둘만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할 수 없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 모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초창기에 잘 대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수사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여, 차후에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변호사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적어도 읽어두면 억울함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24시 성범죄케어센터를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서 24시 성범죄케어센터의 핵심포인트는 바로, 성범죄 대처사항에 대해 흔히 궁금해 할 법한 내용들을 주력으로 담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내용을 읽었다고 가정한다면 웬만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못지않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 변호사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법률적인 부분에 익숙한 반면, 일반 대중들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기에, 저에겐 당연하지만 상대방은 당연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더욱 편안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했다. ‘성’이라는 것은 어느 연령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 성인들을 비롯해, 청소년, 또는 부모님들이 미리 참고하신다면 성교육 교재로써도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요즘 시대에 성범죄 처벌은 굉장히 중한 범죄로 여겨진다.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그야말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뒤바뀌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서적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저와 법인 변호사님들이 다함께 노력하여 작업한 ‘실용서’를 썼다는 의미에서 매우 보람있다. 더불어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법무법인 동광에서 가장 주력하는 팀의 이름이기도 하며 실제로 성범죄케어센터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 중이다. 그만큼 정성과 노력을 많이 쏟았다.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시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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