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1차 가석방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2차 가석방은 3월 30일 실시 예정이다(인원미정).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