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다양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게 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 역시 증가했다.

이렇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 진행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형에 비례하여 양형되기에 실형 비율이 높고 형량도 적지 않지만 입증이 어렵기에 별도 기소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창경 이용수 형사전문 변호사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기에 먼저 무혐의 소명에 집중해야 한다. 조사 중 드러난 증거와 처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변호인과 함께 단계적으로 민사소송, 무고 고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의 경우 혐의에만 그치는 경우라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면 침착한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단계적 대응을 통해 무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