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었지만 소득이 10분의 1로 줄어도 소상공인처럼 보상받을 수 없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서비스연맹은 20일 "코로나19로 수입 반토막 난 특수고용노동자들 생존 대책,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19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예산 규모를 확대해 17조 5000억원으로 수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퀵서비스, 방과후강사, 대리운전, 학습지노동자들은 수입이 크게 감소해 심각한 생계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 노조는 지난 10일 12만 방과후강사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지역에는 방과후학교가 2년동안 하루도 운영되지 않은 곳도 있고, 경기도는 연평균 20% 정도 운영되고 있어 12만 노동자들이 거의 실업 상태에 내몰려 있다. 방역으로 인해 학교가 폐강을 결정해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서비스연맹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추산 16만으로 추정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소득이 25~50% 감소했고, 거리두기 4단계에는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