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분야 공약... '외국인 투기세' 신설 내국인 역차별 근절

기사입력:2022-01-21 1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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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1일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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