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선제 대응한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예산 투자 확대와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는 오는 2월부터 5월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도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SH공사는 그동안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전담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담 배치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안전보건 예산 투자 확대 △내부규정 정비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을 근로자가 발견시 신고·포상하는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법 시행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는 건설현장 전반에 관한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폰으로 실시간 작업 중지 요청이 가능한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