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통일법제 준비 위해 프니드리히 나우만 재단 간담회 진행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0일 오전 10시(현지시각)「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 사무소에서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법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도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법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 법적 지원 정책> 강연

이날 낮 12시에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독일 현지 대학원생 및 방문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지원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을 통해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적 지원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개방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은 ‘스타트업을 통해 도약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도 스타트업계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스타트업 성장 과정이 법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그간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사업’의 여러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든지 창업 기회의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구축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에 대해 소개했다.


◇권력기관 부패 방지 위한 국제투명성기구 방문

이후 오후 4시에는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해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관련 정책자금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행위 척결 방안’과 CPI지수(부패인식지수) 향상을 위한 ‘국가감사 및 수사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박범계 장관은 “투명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과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및 스타트업 법적 지원 활성화, 부패행위 차단 등 제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