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을 제시했다.

선대위 여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여쭙기조차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초등학교 내 변형카메라 발각 사건 등 일련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 선대위는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누구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하겠다”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을 공약한 데에는 지난여름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에 이른 고 황예진 씨 유가족의 각별한 호소가 작용했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유가족은 지난 11월 이 후보와 면담하며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고인의 성명이 담긴 법 제정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에 관해서는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짐은 물론 피해 대상 역시 남녀노소 불문하고 확대되는 중”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급증하고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에 대해서는 “군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분들의 목숨과 맞바꾼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 내 성폭력은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공약으로는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일찍이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조직 설치, 군 인권보호관 설치, 군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의 민간법원 이양 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성폭력․성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규정하며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춘숙 여성위원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이숙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