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유관 기관의 협조 당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기사입력:2021-12-24 08:17:50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2월 23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 민관협력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2월 23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 민관협력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월 23일 오후 2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경상북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은 7번째 방문으로, 사례공유 및 직원과의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의사, 교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 분야의 전문 대응인력이 모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로서, 아동학대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지역 협력체계다.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적극적 개입과 협력으로 실질적 피해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사건이 공유되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망 구축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법무부장관,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단장·팀장·검사,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장, (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검사, (경찰청)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지자체) 경북도청 아이세상지원과장, 안동시청 여성가족과장, (민간단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친모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한 아동에 대한 피해 수사 중 친모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여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교육비 등 지원방안 검토와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안동지청 및 지역 관계기관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격려하면서, 사건관리회의를 통한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사건관리회의 간담회에 제가 7차례 참석했는데 처음에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검찰청·경찰청·지자체 공직자분들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피해아동 보호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며 그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학대 받은 아이들은 아동학대 가해자와 여전히 부모관계 혹은 친인척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건이 처리된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아무래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이후 아동에 관한 문제를 살피는데 지역 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례적 사건관리회의가 아니더라도 관계기관들이 자주 접촉하여 지역 내 아동학대와 관련한 흐름과 피해아동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 안동 뿐만 아니라 경북북부 전 지역에 걸쳐 아동학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593,000 ▼217,000
비트코인캐시 848,500 ▲16,500
비트코인골드 68,550 ▲150
이더리움 5,04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5,760 ▲50
리플 877 0
이오스 1,548 ▼30
퀀텀 6,72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701,000 ▼299,000
이더리움 5,04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5,790 ▲20
메탈 3,111 ▼8
리스크 2,824 ▼12
리플 878 ▲1
에이다 914 ▼2
스팀 49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514,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847,500 ▲17,000
비트코인골드 68,600 ▲600
이더리움 5,04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5,750 ▼20
리플 877 ▲1
퀀텀 6,690 ▼80
이오타 499 ▲1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