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은 1년 중 음주운전 관련 문의와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2021년도 연말을 맞이해 지인과의 약속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음주운전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경찰청장은 월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내년 1월까지 단속 횟수를 주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세우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재심 대상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기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는 경우 가중처벌 되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은 사람 등 재심이 가능한 대상자들의 문의도 함께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반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벌에 수위에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현행범과 동일한 수준의 범행 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식의 대응보다는 솔직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능한 형사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최근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발각될 경우 이용자는 운전면허의 정지 내지 취소를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직장을 잃을 수 있기에 음주 후 행동을 더욱 삼가야 한다.

법원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사고의 피해 정도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이 가능할만한 사유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이렇듯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양형에 있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서류 등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다양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이전에 먼저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도움말=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