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팬데믹 사태 속에서 외출 혹은 외식을 하러 밖에 나가는 대신 배달음식을 먹는 비중이 늘어났다. 하지만 배달음식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로 배달음식을 주문하기보다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플의 경우 각 업체에 음식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악용하여 일부러 나쁜 후기를 남기며 업주를 괴롭히거나, 반대로 솔직한 후기를 남겼지만 이것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업주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 끝에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 상대를 비난하는 등 일이 점점 커져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개인간의 다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 해서 불특정 다수와 함께 비난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자칫 잘못하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었을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가게의 경우 상호나 전화번호 혹은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인정되며 단순히 개인이 의견을 말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만한 욕설이나 언행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의견을 말하거나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출한 것뿐이며 상대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