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59회 법의 날(2022년 4월 25일)을 맞아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에 포상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9회 법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법의 날(매년 4월 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 법무부는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보호 증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매년 포상을 시행해 왔다.

포상 대상자는 법 관련 활동을 통해 ① 법률분야의 사업, 부정부패 수사, 법 제도 개선, 인권정책 증진 등 △법무행정의 발전에 기여, ② 법학분야 관련 연구, 저서 및 논문 집필, 국제적 학술교류 등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 ③ 준법질서 실천, 범죄예방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 ④ 무료 변론,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등 △법률 분야 관련 공익활동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 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다.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12점 내외(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훈격과 포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2022년 3월 중 최종 확정 예정)로 2022년 4월 25일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 ‘국민훈장무궁화장’에 소순무 변호사, △ ‘국민훈장동백장’에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 △ ‘홍조근정훈장’에 장재옥 중앙대학교 교수, 김남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을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후보자 추천 요령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무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상훈 누리집(포상후보자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