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35건을 종합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로 발간했다.

노조가 중대재해를 조사한 배경에는 현대중공업 창사이래 47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충격적인 통계를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의 죽음에도 제대로 된 사고조사자료도 없이 숫자로만 표현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이런 현실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타깝게도 2014년 이전 중대재해 자료는 노동조합에 따로 남아있지 않아서 노조소식지 합본호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만들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회사나 고용노동부는 다른 노동자들이 사고조사 내용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조사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과 조사과정의 폐쇄성, 개선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고용구조의 문제점이 있었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작업지도서 작성과 노동자의 참여, 충분한 공유, 재해 발생시 수정 등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원, 하청간의 혼재작업, A하청과 B하청간의 혼재작업시 소통의 원활한 해결 등도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발견됏다.

노동조합은 2021년 단체교섭 별도요구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를 준용하여 ‘원하청 4자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규직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동조합 교육을 하청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하고,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위령탑 건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빈발하는 중대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중지권 등 준사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상주해 현장에서 불안전한 작업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요청하고 있다.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번 중대재해 사고분석 과정에서 노동조합도 객관적인 사고조사 분석 틀을 만들어 종합분석이 필요함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사고 내용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의해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분석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분석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