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0일 제16기 정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상황을 점검·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외부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개혁성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제17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20년 11월 19일 김선욱 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문·사회·문화·언론·종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인 외부위원 14명과 내부위원 3명(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 △인구감소 대비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 총 8차례의 회의(1차례의 정책현장 방문)를 통해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최선의 역할을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다룬 안건들은 대한민국의 비전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로서, 위원님들의 당부를 유념하여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명단]

◇위원장 김선욱(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제처장, 이화여대 총장), 부위원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외부위원=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영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영희 한겨레 콘텐츠총괄 편집부국장,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손외철 부경대학교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손희정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오심스님 불교신문사 주간,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내부위원=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