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면서 선량한 시민들 다양한 연령층이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 다수 범죄 피의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청에 따른 대면편취형 추이를 보면 2018년 2,547건 → 2020년 1만 5,111건으로 3년간 5.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준생들이 속칭 ‘고액 알바’에 속아 피싱범죄 조직원으로 가담, 형사처벌은 물론 형사배상명령 선고를 받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금 수거책의 범죄가담·연루 실태 엄단을 위해서다.

이들은 돈의 유혹에 속아 현금수거책으로 범죄 조직에 연루·가담되어 피해금을 편취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조직의 총책 등 상선에게 송금하지만, 형사처벌은 물론 실제 이득과 상관없이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전 피해액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해외주범은 전체 검거인원의 2.1%(2020년)로 구상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하다.

경남경찰청은 현금수거책 범죄조직 차단을 위해 경남도경 내 전 수사기능이 참여하는 T/F팀을 편성, ▲공범 피의자의 형사처벌 및 배상명령 사례취합·전파하여 사건의 경각심 공유 ▲구직사이트 운영 현황 파악 및 범죄 가담 사이트 차단 방안 모색 ▲ 각 SNS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으로 맟춤형 피해예방 홍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경남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경남도청·각 언론사·금융감독원·경남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각연령·계층별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안을 전개하고, 피싱범죄 조직원 연루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사이트·교차로 등 업체와 협업, 범죄 구직사이트를 지속적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싱 범죄 가담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구직 광고물 업로드 절차 개선방안, 위법행위 게시글 삭제 방안 등에 노력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가담 제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