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융자 등 제외)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9월까지 부산광역시의 인구(3,358,763) 1인당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금은 고작 96,930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2021년 피해지원예산 편성액은 3,255억 원이다.

경기도의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326,444원으로 제일 높고, 서울은 182,852원이다. 인구 2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중 부산보다 낮은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을 2020~2021년 2,394억 원을 자체 편성했기에, 부산시의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으로 편성한 시비 1,054억 원을 반영하면 부산시가 인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피해지원금을 편성한 것이된다.

2020년 결산회계 기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3,410억 원이다. 이중 특별회계나 기금과 달리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높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부산시 본청이 6,202억 원, 16개 기초자치단체의 합계액은 4,933억 원으로 부산시 전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조1,135억 원이나 됐다. 그런데 부산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은 지원금 3,255억 중에서 92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2,327억 원은 2020년에 편성한 예산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는 27일 "부산시가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에 타광역시도에 비해 인색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엄밀히 따져 물어야 하며, 특히 2020년 결산 회계상의 순세잉여금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202억 원의 사용내역을 부산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향후 재난 상황 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기준 또한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