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급증... 교통안전 교육 대책 필요

기사입력:2021-10-07 18:39:33
[로이슈 안재민 기자]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가 2년 새 약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 교통 안전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18건 △2019년 689건 △2020년 83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 간 2,140건의 사고가 일어나 3,12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사고 관련 가해 미성년자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17세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16세 22.5% △18세 21.5%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8세를 제외한 모든 미성년자 연령층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207건 △서울 144건 △부산 60건 △대구 58건 △경북 55건 △경남 52건 △인천 43건 △광주 40건 △충북 36건 △전남 33건 △충남 32건 △대전 20건 △제주 17건 △전북 15건 △강원 11건 △울산 8건 △세종 2건 순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렌터카 업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을 빌린 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렌터카 회사는 강력한 신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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