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해양교통안전관리와 선박검사, 해양안전교육을 통한 사고 예방 등을 맡고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4등급을 맞은데 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으며 조직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5월 취임한 김경석 이사장이 공단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은 최하 E등급 중 D등급을 받아 사실상 최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4등급, 내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됐다.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한 수치이다.

또한 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해상 선박 사고 예방 부문에 있어서도 해양 사고는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7년 2582건이던 선박 사고는 2020년 3,156건으로 22% 증가, 2021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1만 312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어선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어선 사고의 경우 2017년 1778건 발생한데 반해 2020년에는 2100건으로 약 20% 증가했으며, 화물선 (2017년 83건 - 2020년 105건), 유조선(2017년 61건 - 2020년 73건), 예인선(2017년 86건 - 2020년 101건) 등 규모가 큰 선박에서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공단의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 사례와 함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인원은 19명에 달해 조직 기강 해이도 문제로 꼽힌다.

정점식 의원은 정점식 의원은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사전 점검이 필수적인 만큼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최근 경영 평가 및 청렴도 평가, 그간의 해상사고 발생 현황을 놓고 보았을 때 공단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직 기능 강화 및 쇄신을 위해 정책 방향 재수립 및 기관 운영의 재점검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